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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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무주덕유산리조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2012나60123(본소),2012나60130(반소) · 서울고등법원 ·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무주덕유산리조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티이씨앤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임치용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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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2010다63836 · 대법원 ·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모두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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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2012다100746 · 대법원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지위는 채무자 자신이 원고인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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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2013마408 · 대법원 ·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항고법원이 항고에 관한 재판을 한 이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이를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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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2013. 3.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012구단16919 · 서울행정법원 · 【원 고】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2013. 3.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8.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에 근무하던 중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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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회생채무자 월드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항소인】 창원시 성산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종숙) 【제1심판결】…
(창원)2012누1849 · 부산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회생채무자 월드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항소인】 창원시 성산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종숙)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 9. 20. 선고 2012구합1745 판결 【변론종결】2013. 3.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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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인 담당변호사 김정무)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12.…
2012나11459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인 담당변호사 김정무)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1가합8229 판결 【변론종결】2013. 3. 1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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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의 소송절차 수계는 회생채권확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조사기간의 말일까지 이루어지는 관리인 등의 회생채권에…
2012다31789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의 소송절차 수계는 회생채권확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조사기간의 말일까지 이루어지는 관리인 등의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를 기다려, 회생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소송수계에서 상대방이 되는 관리인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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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1항, 제406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법원에…
2012다33976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1항, 제406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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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관재인의 부동산임의매각 행위에 대한 구 파산법 제188조 제2항 단서에 의한 파산법원의 허부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의미 및…
2010마1719 · 대법원 · 파산관재인의 부동산임의매각 행위에 대한 구 파산법 제188조 제2항 단서에 의한 파산법원의 허부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의미 및 파산관재인이 부동산의 임의매각에 의한 환가를 실시하면서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와 유사한 과정을 거친 경우,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당해 입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