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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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100분의 50 감면되므로…
2013누1562 · 서울고등법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100분의 50 감면되므로 부과처분 중 50%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며,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부과할 수 있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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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2013두5159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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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석지윤)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15.…
2012누21637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석지윤)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15. 선고 2011구합13804 판결 【변론종결】2013. 5. 1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2010.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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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장완익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2012나44947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장완익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3. 선고 2005가합16473 판결 【변론종결】2013. 6. 19.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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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에코그라드레저개발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에코그라드레저개발의 파산관재인 【제1심판결】…
2012나6621 · 광주고등법원 ·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에코그라드레저개발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에코그라드레저개발의 파산관재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 10. 26. 선고 2012가합3808 판결 【변론종결】2013. 6. 1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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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2013마668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 위한 요건 및 채무자가 법원의 자료 보정 요구에 일단 응하였으나 그 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추가적인 보정 요구 등 시정 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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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집행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1항에 정한 면책절차 중의 집행신청임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경우,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2013마967 · 대법원 · 집행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1항에 정한 면책절차 중의 집행신청임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경우,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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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주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 종기를 결정하였는데, 보증인이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2013다204324 · 대법원 · 주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 종기를 결정하였는데, 보증인이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하여 연기를 구한 경우,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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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2011다56187,56194 · 대법원 ·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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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 상대방】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 【채무자, 항고인】 【제3채무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외 1인 【제1심결정】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
2013라1284 · 수원지방법원 · 【채권자, 상대방】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 【채무자, 항고인】 【제3채무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외 1인 【제1심결정】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 7. 16.자 2013타채2399 결정 【주 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