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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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주식회사 파트너그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눔 담당변호사 오준화) 【피 고】 파산자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2013가단33032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 고】 주식회사 파트너그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눔 담당변호사 오준화) 【피 고】 파산자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 담당변호사 황은경) 【변론종결】2013. 7.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95,849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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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2013나50522 · 서울남부지방법원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김재근)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2가단200268 판결 【변론종결】2013. 7. 18.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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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우리자산운용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수진) 【피고, 항소인】 캐슬파인리조트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캐슬파인리조트 주식회사의…
2013나3035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우리자산운용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수진) 【피고, 항소인】 캐슬파인리조트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캐슬파인리조트 주식회사의 관리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2. 14. 선고 2012가합12048 판결 【변론종결】2013. 8. 8.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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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가 당사자를 정확히 표시하지 못하고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하였다면 법원은 당사자를 소장의 표시만에 의할 것이 아니고…
2012다68279 · 대법원 · 원고가 당사자를 정확히 표시하지 못하고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하였다면 법원은 당사자를 소장의 표시만에 의할 것이 아니고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한 후 확정된 당사자가 소장의 표시와 다르거나 소장의 표시만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보충시키는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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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 지방세법 제128조 제3호 규정과 관련하여 등록세 부과 당시에는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행정안전부의…
2013나2010510 · 서울고등법원 · 구 지방세법 제128조 제3호 규정과 관련하여 등록세 부과 당시에는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변경이 있기 전까지는 회사 정리계획 수행에 따른 자본증가의 등기 등에 대한 등록세는 비과세 대상이라는 신뢰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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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외 1인) 【원고 45 소송수계인들의 승계참가인】 원고들 및 【피 고】 현대증권 주식회사…
2011가합122683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 고】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외 1인) 【원고 45 소송수계인들의 승계참가인】 원고들 및 【피 고】 현대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정근 외 2인) 【변론종결】2013. 7. 10.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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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목록 기재와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최승진 외 1인) 【채 무 자】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대리인 법무법인 오늘…
2013회합142 · 서울중앙지방법원 ·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목록 기재와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최승진 외 1인) 【채 무 자】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대리인 법무법인 오늘 담당변호사 변오연) 【주 문】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소외 1(생년월일 및 주소 생략)을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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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본문, 제603조, 제604조의 내용과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2013다42878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본문, 제603조, 제604조의 내용과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에 따라 중지 또는 금지되는 행위에서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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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 파산채권의 확정 절차 [2]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파산선고…
2012다95486,95493 · 대법원 ·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 파산채권의 확정 절차 [2]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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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는 구 법인세법(2010.…
2013두5517 · 대법원 ·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는 구 법인세법(201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