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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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과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013마1438 · 대법원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과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한 흠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이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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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서 정한 ‘쌍무계약’의 의미 및 구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가 같은 법 제103조 제1항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2013다16305 · 대법원 ·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서 정한 ‘쌍무계약’의 의미 및 구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가 같은 법 제103조 제1항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취지 [2] 골프장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의 전산에 乙 등의 클럽 회원권 입회금 중 극히 미미한 액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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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주식회사 에스디어소스에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태우) 【피 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곽정민)…
2012가단313151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 고】 주식회사 에스디어소스에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태우) 【피 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곽정민) 【변론종결】2013. 9.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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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상엽) 【피고, 피항소인】 건설공제조합 【보조참가인】 성지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2013나2006177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상엽) 【피고, 피항소인】 건설공제조합 【보조참가인】 성지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유선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가합90790 판결 【변론종결】2013. 8. 23.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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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2012다12870 · 대법원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는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인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직’은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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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3조의2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세액 경감의…
2013두10403 · 대법원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3조의2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세액 경감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 정한 ‘건축물’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건축법상 기숙사는 그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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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계약당사자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의 성립 요건
2012다97840,97857 · 대법원 · 계약당사자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의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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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 방법 [2] 甲 주식회사와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금 전액은…
2013다33423 · 대법원 ·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 방법 [2] 甲 주식회사와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금 전액은 乙에게 귀속한다’고 정하였는데, 매매계약의 쌍방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甲 회사에 대한 파산이 선고된 사안에서, 甲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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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인, 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2013. 7. 16.자 2012회단30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2013라1553 · 수원지방법원 · 【신청인, 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2013. 7. 16.자 2012회단30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채무자는 2012. 4. 3. 원심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201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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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실제로 매입한 가액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요건
2012두18783 · 대법원 ·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실제로 매입한 가액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