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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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의 승계참가인】 파산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및 공동소송참가인의 승계참가인 【공동소송참가인, 항소인 겸 피항소인】…
2013나49284,2013나49291(공동소송참가) · 서울고등법원 ·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의 승계참가인】 파산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및 공동소송참가인의 승계참가인 【공동소송참가인, 항소인 겸 피항소인】 공동소송참가인 【원고(탈퇴), 항소인 겸 피항소인, 승계참가인의 보조참가인】 파산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승계참가인의 보조참가인】 □□□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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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채무와 관련된 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특정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적용되는지가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아니한…
2012다23382 · 대법원 ·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채무와 관련된 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특정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적용되는지가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그중 어느 하나의 견해를 취하여 해석·운영하여 왔고 납세의무자가 그 해석에 좇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는데, 나중에 과세관청의 해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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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윤하) 【피 고】 주식회사 △△△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외 1인) 【변론종결】2013.…
2013가합71895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윤하) 【피 고】 주식회사 △△△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외 1인) 【변론종결】2013. 12. 19.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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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구상금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과정에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및 이 경우 공사를 금융기관으로 보아 조특법상…
2013두18384 · 대법원 ·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구상금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과정에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및 이 경우 공사를 금융기관으로 보아 조특법상 간주취득세 감면 규정(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출자금을 출자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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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의 후순위파산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는 구 파산법(2005. 3. 31.…
2012다44785 · 대법원 ·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의 후순위파산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7조 제12호에서 정한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의 허가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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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을 계속하여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돤다.
2012다84417 · 대법원 ·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을 계속하여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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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항 고 인】 【채 무 자】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상 대 방】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의 관리인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013라1595 · 서울고등법원 · 【항 고 인】 【채 무 자】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상 대 방】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의 관리인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6.자 2013회합142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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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의 후순위파산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가 법원의 허가사항인지 여부(소극)
2012다109507 · 대법원 ·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의 후순위파산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가 법원의 허가사항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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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권리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및 한계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2013두18810 · 대법원 ·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권리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및 한계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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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유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2013마2429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유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