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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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철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 외 2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경주 외 1인) 【변론종결】2014.…
2013허7779 · 특허법원 ·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철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 외 2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경주 외 1인) 【변론종결】2014. 3. 25.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3. 8. 23. 2012당309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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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동산을 매매하여 인도하면서 대금 완납 시까지 동산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기로 특약한 것을 말하며, 이러한 내용의 계약은 동산의…
2013다61190 · 대법원 ·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동산을 매매하여 인도하면서 대금 완납 시까지 동산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기로 특약한 것을 말하며, 이러한 내용의 계약은 동산의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수령할 때까지 대금채권에 대한 담보의 효과를 취득·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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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4. 선고 2012가합71058 판결 【변론종결】2014. 4. 2.…
2013나52938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4. 선고 2012가합71058 판결 【변론종결】2014. 4. 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기4849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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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2014마244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여기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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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10. 11. 선고 2012가단109442 판결 【변론종결】2014. 4. 9.…
2013나18469 · 부산지방법원 ·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10. 11. 선고 2012가단109442 판결 【변론종결】2014. 4.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7.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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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 【피고, 항소인】 회생채무자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16.…
2013나57520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 【피고, 항소인】 회생채무자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16. 선고 2010가합120512 판결 【변론종결】2014. 4.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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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수택42통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김선진) 【피고,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2013나47806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수택42통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김선진) 【피고,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2012가합3262 판결 【변론종결】2014. 4. 8.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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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따라 乙 주식회사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였는데 원심 계속 중 乙 회사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甲 조합이…
2012다114851 · 대법원 ·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따라 乙 주식회사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였는데 원심 계속 중 乙 회사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甲 조합이 가지급물반환신청을 제기한 사안에서, 가지급물반환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지급물반환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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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주식회사 신한석재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우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012나6456 · 대구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주식회사 신한석재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우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한결 담당변호사 이유진)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11. 9. 선고 2011가합6704 판결 【변론종결】2014. 4. 2.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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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회생채무자 세윤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 고】 경상북도지사 【변론종결】2014. 4.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2013구합2794 · 대구지방법원 · 【원 고】 회생채무자 세윤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 고】 경상북도지사 【변론종결】2014. 4.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