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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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주식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오정한 외 1인) 【피 고】 △△△농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동인…
2013가합21418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 고】 주식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오정한 외 1인) 【피 고】 △△△농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동인 담당변호사 김국열 외 1인) 【변론종결】2014. 5. 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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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인 ‘무상행위’의 의미 / 채무자가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한 보증 또는…
2014다765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인 ‘무상행위’의 의미 / 채무자가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한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에서 말하는 ‘무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위탁자인 甲 주식회사가 채무담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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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법원이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2013다73780 · 대법원 · 법원이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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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미화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동국) 【피고, 피항소인】 회생채무자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2013나75986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미화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동국) 【피고, 피항소인】 회생채무자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진석)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15. 선고 2012가합61198 판결 【변론종결】2014. 5. 15.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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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노영보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에스케이해운…
2012나82321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노영보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에스케이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남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산은자산운용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외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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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그들 사이의 물품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물품 매도인에게 지급기일이 물품공급일자…
2011다101599 · 대법원 ·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그들 사이의 물품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물품 매도인에게 지급기일이 물품공급일자 이후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고, 위 약속어음이 발행인에게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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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여야 하고(제148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2013다17971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여야 하고(제148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제170조 제1항),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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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에스디어소스에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태우)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곽정민)…
2013나54238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에스디어소스에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태우)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곽정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 선고 2012가단313151 판결 【변론종결】2014. 6. 13.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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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항 고 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 담당변호사 이소희) 【사건본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누리하이테크 관리인 박지현 【제1심결정】…
2012라1506 · 서울고등법원 · 【항 고 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 담당변호사 이소희) 【사건본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누리하이테크 관리인 박지현 【제1심결정】 수원지방법원 2012. 9. 17.자 2011회합60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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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 상대방】 홍천새마을금고 외 5인 【채무자, 항고인】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제3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제1심결정】…
2013라1878 · 서울중앙지방법원 · 【채권자, 상대방】 홍천새마을금고 외 5인 【채무자, 항고인】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제3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1.자 2013타채33962 결정 【주 문】 1. 이 사건에 관한 2014. 6. 20.자 항고기각 결정을 취소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