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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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항 고 인】 별지 항고인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외 3인) 【사건본인】 회생채무자 △△△ 주식회사의 관리인 신청외 14의 소송수계인…
2013라1505 · 서울고등법원 · 【항 고 인】 별지 항고인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외 3인) 【사건본인】 회생채무자 △△△ 주식회사의 관리인 신청외 14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신청외 14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현욱 외 1인) 【제1심결정】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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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9조는 “채무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게…
2013다23693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9조는 “채무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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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2013나12054 · 전주지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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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연택) 【변론종결】2014. 7. 16.…
2014가합8580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연택) 【변론종결】2014. 7.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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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종필(기소), 박기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 세한 담당변호사 송창영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462 · 서울남부지방법원 ·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종필(기소), 박기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 세한 담당변호사 송창영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2. 18. 선고 2013고정30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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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이유로 복직 시까지의 임금 및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에 따라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2014다28305 · 대법원 ·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이유로 복직 시까지의 임금 및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에 따라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므로 해고가 무효로 되어 甲이 복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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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규수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한신공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2014나3575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규수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한신공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원일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9. 선고 2013가합53019 판결 【변론종결】2014. 7. 16.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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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파산채무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2014.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2014가합25981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 고】 파산채무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2014.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47,273,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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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에 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2013다204140, 204157 · 대법원 ·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에 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회사정리법’이라고 한다) 제103조 제1항이 정한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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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사해행위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2014다36771 · 대법원 · 사해행위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환취권의 기초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