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2013다29448 · 대법원 ·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47조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
[개인회생] 서울에 거주하는 甲이 자동차배출가스 때문에 자신의 천식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와 서울특별시 및 국내 자동차 제조·판매회사인 乙 주식회사 등을…
2011다7437 · 대법원 · 서울에 거주하는 甲이 자동차배출가스 때문에 자신의 천식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와 서울특별시 및 국내 자동차 제조·판매회사인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금지와 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 및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미세먼지나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등의…
-
[개인회생] 【원 고】 채무자 주식회사 ○○○의 법률상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최승진 외…
2014가합11678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 고】 채무자 주식회사 ○○○의 법률상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최승진 외 1인) 【피 고】 □□□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변론종결】2014. 8. 28. 【주 문】 1.…
-
[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벤트코리아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벤트코리아의 관리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2014나2009234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벤트코리아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벤트코리아의 관리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박수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4. 선고 2013가합501365 판결 【변론종결】2014. 9. 4.…
-
[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제2호 단서 (나)목에 따라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되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2013다200513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제2호 단서 (나)목에 따라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되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에서 ‘원인’의 의미 [2] 甲 은행이 乙 주식회사와 물품대금 등을 납품업체의 대출금 변제에…
-
[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에 이른바 편파행위가…
2014다214885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에 이른바 편파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편파행위에 대한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의 내용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
[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에서 개인회생절차 폐지사유의 하나로 정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2014마1255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에서 개인회생절차 폐지사유의 하나로 정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
[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소)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2014나13312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소)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회생채무자 □□□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3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6.…
-
[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외 1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변현철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2013나2020067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외 1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변현철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태완) 【피고들 보조참가인】 부천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정은영 외 2인) 【제1심판결】…
-
[개인회생] 【원 고】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상 담당변호사 김자림) 【피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조민철)…
2014가합534096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 고】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상 담당변호사 김자림) 【피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조민철) 【변론종결】2014. 10. 22.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1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7.부터,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