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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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7누5745,2심-대법원,2018두3694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016구단11259 · 대구지방법원 ·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7누5745,2심-대법원,2018두3694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8.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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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22누12904,2심 【주문】1. 피고가 2020. 8. 28.…
2021구합175 · 대전지방법원 ·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22누12904,2심 【주문】1. 피고가 2020.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근로자성)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24.경부터 201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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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2. 9.…
2019구합133 · 수원지방법원 ·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서 2013. 1. 25.경부터 2014.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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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3. 20.…
2013구합15057 · 서울행정법원 ·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1965. 3.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공사 직원으로 20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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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66196,2심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2. 8.…
2021구단59932 · 서울행정법원 ·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66196,2심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일반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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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9. 3.…
2019구합76160 · 서울행정법원 ·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9. 3.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4,000,000원의 체당금반환명령 및 4,000,000원의 추가징수처분과 45,300,000원의 체당금연대반환명령 및 45,300,00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각 취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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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4. 20.…
2016구합708 · 울산지방법원 ·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4. 20. 원고에게 한 산재 및 고용보험료 74,535,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와 사이에 건설업본사는 200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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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39367,2심-대법원,2017두4969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016구합61853 · 서울행정법원 ·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39367,2심-대법원,2017두4969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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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0누1119,2심 【주문】1. 피고가 2009.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2009구단3595 · 대구지방법원 ·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0누1119,2심 【주문】1. 피고가 2009.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9. 1.경 ○○○○○○에 입사하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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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행정처분당시 회사가 사업용차량을 최소한 확보하고 있었고 또 수표부도에 인한 소란을 피하기 위하여 일시 사무실 문을 닫은 사실이 있으나 이건 행정처분이 있기…
78누93 · 대법원 · 행정처분당시 회사가 사업용차량을 최소한 확보하고 있었고 또 수표부도에 인한 소란을 피하기 위하여 일시 사무실 문을 닫은 사실이 있으나 이건 행정처분이 있기 전에 부도수표의 회수를 위한 노력 등으로 소생할 여건이 충분이 조성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단행하였다면 그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