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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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2014다20875,20882 · 대법원 ·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와 잉여인력 등에 관한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정리해고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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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2012다14517 · 대법원 ·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와 잉여인력 등에 관한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정리해고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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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다수의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이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2013다64908 · 대법원 · [다수의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이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에 기초하여 직무를 행하면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을 수시로 변제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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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제3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파산선고 후에 파산관재인이 양수함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무자…
2012다80231 · 대법원 ·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제3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파산선고 후에 파산관재인이 양수함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1호에서 정한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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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엘드건설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외 1인) 【피 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2012가합69321, 2014가합41006(독립당사자참가의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 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엘드건설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외 1인) 【피 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김성민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과사람 담당변호사 정금오) 【독립당사자참가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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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甲 주식회사 영업사원인 乙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甲 회사가 정한 할인율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덤핑판매, 가상판매 행위 등을 한 다음 전산상으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한…
2013가합10659 · 서울서부지법 · 甲 주식회사 영업사원인 乙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甲 회사가 정한 할인율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덤핑판매, 가상판매 행위 등을 한 다음 전산상으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한 것처럼 입력하여 판매부족금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甲 회사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영업사원들에게 목표로 정해진 할당량의 제품을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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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수 담당변호사 신경환 외 5인) 【피 고】 △△△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전태구…
2013가합562216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수 담당변호사 신경환 외 5인) 【피 고】 △△△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전태구 외 1인) 【변론종결】2014. 10. 2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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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안 담당변호사 최병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진…
2013나40985 · 수원지방법원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안 담당변호사 최병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진 담당변호사 김종광)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9. 12. 선고 2012가단29203 판결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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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민 담당변호사 이승환 외 1인)…
2014나2013172(본소), 2014나2013189(반소) · 서울고등법원 ·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민 담당변호사 이승환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훈구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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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반소원고), 항소인】 ○○○-△△△성장투자조합5호의 업무집행조합원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문형우 외 1인) 【피고…
2014나4196, 2014나4202(참가), 2014나54566(참가에 대한 반소) · 서울고등법원 · 【원고(반소원고), 항소인】 ○○○-△△△성장투자조합5호의 업무집행조합원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문형우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최영) 【독립당사자참가인(반소피고), 피항소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소외 1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