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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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마 담당변호사 조병홍)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7. 9.…
2014나303370 · 대구지방법원 · 【원고, 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마 담당변호사 조병홍)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7. 9. 선고 2013가단11672 판결 【변론종결】2014. 11. 1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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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판결 선고 후 판결문을 전자문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였지만 등록사용자가 판결문을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문…
2014다229016 · 대법원 · 판결 선고 후 판결문을 전자문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였지만 등록사용자가 판결문을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등재사실을 등록사용자에게 통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이 지난 날의 오전 영시가 되고, 상소기간은 민법 제157조 단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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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0. 6. 10. 법률 제10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1항 본문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2012다94186 · 대법원 ·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0. 6. 10. 법률 제10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1항 본문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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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회생채무자 세윤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피항소인】 경상북도지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5. 23.…
2014누4918 · 대구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회생채무자 세윤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피항소인】 경상북도지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구합2794 판결 【변론종결】2014. 11.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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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등 개설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것이 약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된 행위가 아니라고 하여 곧바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2012두7608 · 대법원 ·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등 개설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것이 약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된 행위가 아니라고 하여 곧바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이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러한 지출을 허용하는 경우 야기되는 부작용, 그리고 국민의 보건과 직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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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회생절차 진행 중인 甲 주식회사가 인력 구조조정의 방안으로 근로자 乙에게서 사직서를 제출받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乙과의 근로계약관계를…
2013나6064 · 대구고법 · 회생절차 진행 중인 甲 주식회사가 인력 구조조정의 방안으로 근로자 乙에게서 사직서를 제출받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乙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의 사직서 작성·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甲 회사도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사직서의 작성·제출에 의한 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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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영국법상의 상계 제도는 보통법상 상계(legal set-off, 법률상 상계라고도 한다)와 형평법상 상계(equitable set-off)가 있는데, 그중…
2012다108764 · 대법원 · 영국법상의 상계 제도는 보통법상 상계(legal set-off, 법률상 상계라고도 한다)와 형평법상 상계(equitable set-off)가 있는데, 그중 보통법상 상계는 양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를 요구하지 않는 등 형평법상 상계와 비교하여 상계의 요건을 완화하고 있지만 소송상 항변권으로만 행사할 수 있어 절차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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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한 담당변호사 이민호) 【피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종선 외 1인) 【제1심판결】…
(전주)2014나1411 · 광주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한 담당변호사 이민호) 【피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종선 외 1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4. 4. 4. 선고 2013가합4981 판결 【변론종결】2015. 1. 8.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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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대표당사자, 상대방】 【피고, 항고인】 동부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채동헌 외 2인) 【제1심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라20093 · 서울고등법원 · 【대표당사자, 상대방】 【피고, 항고인】 동부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채동헌 외 2인) 【제1심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9. 27.자 2011카기2010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제1심 결정의 총원의 범위를 “주식회사 씨모텍이 20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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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2013나2021183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전영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현대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정근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