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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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2014도12753 · 대법원 ·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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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허반석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2013나2026171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허반석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과사람 담당변호사 정금오) 【피고보조참가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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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 건설기술관리법(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4항,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10. 12.…
2012다89320 · 대법원 · 구 건설기술관리법(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4항,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10. 12. 13. 대통령령 제22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14호,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2010.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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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우철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하우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2014나44095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우철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하우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연택)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4가합8580 판결 【변론종결】2015. 1. 23.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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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회생채무자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 2 【피 고】 별지와 같음(소송대리인…
2013가합28204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 고】 회생채무자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 2 【피 고】 별지와 같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외 1인) 【변론종결】2015. 3. 11. 【주 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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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대출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3자에 대한 다른 채권을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였는데 양도된 채권이 후일 제3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에…
2014다54168 · 대법원 · 대출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3자에 대한 다른 채권을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였는데 양도된 채권이 후일 제3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에 의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출자전환됨으로써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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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파산채무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박성규) 【피고…
2014나2035738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파산채무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박성규)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3. 선고 2014가합25981 판결 【변론종결】2015. 3. 11.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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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해 담당변호사 신재균) 【피 고】 파산채무자 평창토건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2013가합927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 고】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해 담당변호사 신재균) 【피 고】 파산채무자 평창토건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변론종결】2015. 3. 2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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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망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현대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정근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2021183-1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망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현대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정근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1가합122683 판결 【변론종결】2015. 4. 2. 【주 문】 손해배상(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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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회생채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8조 제2항이 규정하는 장래의 청구권도 포함되는데,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주채권자인…
2011다109388 · 대법원 · 회생채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8조 제2항이 규정하는 장래의 청구권도 포함되는데,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주채권자인 회생채권자에게 변제 등으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 연대보증계약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체결되었다면 구상권 발생의 주요한 원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