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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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 리미티드(△△△ Limite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하늘 외 2인)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2014가합528008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 고】 ○○○ 리미티드(△△△ Limite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하늘 외 2인)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정 외 1인) 【변론종결】2015. 5. 15. 【주 문】 1. 원고에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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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채무자 주식회사 ○○○의 법률상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2014나2039365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채무자 주식회사 ○○○의 법률상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홍기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증권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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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건축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건물을 완공하여…
2014다220484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건축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건물을 완공하여 인도하는 등으로 도급계약에 관하여 이행을 완료하였는데,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 도급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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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건축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건물을 완공하여…
2013다210824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건축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건물을 완공하여 인도하는 등으로 도급계약에 관하여 이행을 완료하였는데,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 도급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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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및 인계 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사업자의 파산선고로 임대사업자의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임대주택을 관리하다가…
2014다29704 · 대법원 ·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및 인계 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사업자의 파산선고로 임대사업자의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임대주택을 관리하다가 임대주택의 임차인 등에게 파산재단의 환가방법으로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게 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사업자의 파산관재인은 분양 전환 후 주택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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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김진모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2015나2014219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김진모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가합570214 판결 【변론종결】2015. 4. 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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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객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을 할 때 고객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013다13849 · 대법원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객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을 할 때 고객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무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정보를 마치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확실한 정보인 것처럼 제공하였고, 고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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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이운조) 【피 고】 울산세무서장 【변론종결】2015. 5. 21. 【주 문】 1.…
2014구합2236 · 울산지방법원 ·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이운조) 【피 고】 울산세무서장 【변론종결】2015. 5.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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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원고 1 외 1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정 담당변호사 서한규) 【피 고】 주식회사 ○○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2014가합1556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원 고】 원고 1 외 1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정 담당변호사 서한규) 【피 고】 주식회사 ○○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변론종결】2015. 4. 24.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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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의한 인가요건이 갖추어진 변제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적인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2015마95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의한 인가요건이 갖추어진 변제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적인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변제계획의 변경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