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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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준표) 【피 고】 경기도지사…
2014구합53651 · 수원지방법원 · 【원 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준표) 【피 고】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박지원) 【피고보조참가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허보열) 【변론종결】2015.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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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8조, 제131조 등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2013다69866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8조, 제131조 등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나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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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우진기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병기) 【피고, 항소인】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치삼) 【제1심판결】…
2014나10801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우진기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병기) 【피고, 항소인】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치삼)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 29. 선고 2013가합19642 판결 【변론종결】2015. 6.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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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조)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레 담당변호사 안준석 외 2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나2019672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조)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레 담당변호사 안준석 외 2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3. 17. 선고 2014가합71548 판결 【변론종결】2015. 7.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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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 무 자】 【이해관계인(신청인)】 【주 문】 이해관계인(신청인)의 채무자에 대한 면책취소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2015개기2 · 춘천지방법원 · 【채 무 자】 【이해관계인(신청인)】 【주 문】 이해관계인(신청인)의 채무자에 대한 면책취소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채무자는 2007.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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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회생채무자 ○○○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2의 소송수계인…
2014나3511 · 부산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회생채무자 ○○○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2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원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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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산림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눔 담당변호사 전대일)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우 담당변호사 최재경)…
2014나2049171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산림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눔 담당변호사 전대일)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우 담당변호사 최재경)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가합35747 판결 【변론종결】2015. 4.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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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회생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에게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내용을 정하여 권리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13다70903 · 대법원 ·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회생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에게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내용을 정하여 권리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인바, 회생채권자 등은 회생채권확정의 소송절차에서 이의채권의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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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법인 △△△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회생법인 △△△ 주식회사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2014나2048031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법인 △△△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회생법인 △△△ 주식회사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 담당변호사 조용연)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외 8인(주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심재두 외 2인) 【제1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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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채무자 주식회사 ○○○ 법률상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최승진 외 1인)…
2014나55521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채무자 주식회사 ○○○ 법률상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최승진 외 1인) 【피고, 항소인】 군인공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영구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