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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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 청 인】 의료법인 백상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박제헌 외 3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장안 【제3채무자】 재단법인 원불교 【주 문】…
2015카기100103 · 수원지방법원 · 【신 청 인】 의료법인 백상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박제헌 외 3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장안 【제3채무자】 재단법인 원불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이 법원 2015카단201299호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 법원주사 소외 1이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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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킨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마657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킨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 위한 요건 [2]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응하였으나 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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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물품공급계약에서의 선급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재(借財)행위에…
2014다68303 · 대법원 · 물품공급계약에서의 선급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재(借財)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회생절차에서의 상계금지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제2호가 회생절차개시 전 상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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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공탁자가 공탁한 내용은 공탁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수인의 공탁자가 공탁하면서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2014다29971 · 대법원 · 공탁자가 공탁한 내용은 공탁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수인의 공탁자가 공탁하면서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한 경우에 공탁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분담금액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탁자들 내부 사이에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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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취득시효기간 중 점유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2014다68884 · 대법원 · 취득시효기간 중 점유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24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따른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선임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시점에서 정리절차가 이미 종결된 상태라면 등기명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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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수 담당변호사 김태석)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2015나50668 · 부산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수 담당변호사 김태석)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완식 외 2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4가합17196 판결 【변론종결】201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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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2015다28173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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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일환) 【피 고】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웅빈 외…
2014나1084 · 광주고등법원(전주) · 【원고, 피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일환) 【피 고】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웅빈 외 4인) 【피고, 항소인】 피고 5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송 외 4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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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으로 인하여 가처분채무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으로 일정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 피공탁자로서 담보권리자인…
2014다34126 · 대법원 ·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으로 인하여 가처분채무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으로 일정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 피공탁자로서 담보권리자인 가처분채무자는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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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피 고】 영신기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김동필) 【변론종결】2015. 8.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2014가단133662 · 서울북부지방법원 · 【원 고】 【피 고】 영신기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김동필) 【변론종결】2015. 8.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