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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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2015다1826,1833 · 대법원 ·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2] 회생채권확정을 위한 소송수계에서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리인이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 이전에 미리 한 소송수계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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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채무자 ○○○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정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2014나52355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채무자 ○○○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정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남호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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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주식회사 이우티이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양인석) 【피 고】 회생채무자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변론종결】2015. 9. 25.…
2015가합176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 고】 주식회사 이우티이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양인석) 【피 고】 회생채무자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변론종결】2015. 9. 2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876,654원 및 이에 대한 20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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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甲 공사 농지은행팀장으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가족과 헤어져 생활하던 만 51세의 乙이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2013두24860 · 대법원 · 甲 공사 농지은행팀장으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가족과 헤어져 생활하던 만 51세의 乙이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이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며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오던 중 뇌경색이 발생할 즈음 빈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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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甲 공사가 乙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丙 공제조합이 乙 회사와 보증채권자를 甲 공사로 하는 공사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가 계속 지연되자…
2013다200469 · 대법원 · 甲 공사가 乙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丙 공제조합이 乙 회사와 보증채권자를 甲 공사로 하는 공사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가 계속 지연되자 甲 공사가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고, 丙 조합이 준공기한을 도과하여 공사를 완료한 사안에서, 丙 조합이 공사이행보증 중 보증시공을 선택한 경우에 丙 조합이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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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4가단70015 판결 【변론종결】2015. 10. 8.…
2015나11311 · 인천지방법원 ·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4가단70015 판결 【변론종결】2015. 10.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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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회생채무자 ○○○의 공동관리인 소외 1 외 1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2015. 10. 7.…
2014구단55468 · 서울행정법원 · 【원 고】 회생채무자 ○○○의 공동관리인 소외 1 외 1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2015. 10. 7. 【주 문】 1. 피고가 2014. 5. 26.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 승인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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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어느 연대채무자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민법…
2013다214970 · 대법원 · 어느 연대채무자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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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법원이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2014다228587 · 대법원 · 법원이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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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권) 【피 고】 북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2015. 10.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015구합22464 · 대구지방법원 ·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권) 【피 고】 북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2015. 10.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