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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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하 외 2인) 【피고, 항소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2015나2046810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하 외 2인) 【피고, 항소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최승진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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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농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2014나2019101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농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국열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가합21418 판결 【변론종결】2015. 10. 29.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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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이른바…
2015다235582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이른바 편파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편파행위에 대한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의 내용 [2] 파산절차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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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채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1인) 【피 고】 대전광역시장(소송대리인…
2015가합102815 · 대전지방법원 · 【원 고】 채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1인) 【피 고】 대전광역시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밭 담당변호사 강병열) 【변론종결】2015. 1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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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주식회사 씨앤케이인터내셔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정혁진) 【피 고】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성진 외 1인)…
2015가합104238 · 서울남부지방법원 · 【원 고】 주식회사 씨앤케이인터내셔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정혁진) 【피 고】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성진 외 1인) 【변론종결】2015. 10.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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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파산채무자 소외 1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원고 【피 고】 전문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민) 【변론종결】2015. 12. 2.…
2015가단1407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 고】 파산채무자 소외 1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원고 【피 고】 전문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민) 【변론종결】2015. 1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279,83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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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이 증권의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책임과 유통시장에서의 공시책임을 엄격하게 구분하면서…
2013다88447 · 대법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이 증권의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책임과 유통시장에서의 공시책임을 엄격하게 구분하면서 손해배상청구권자와 책임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는 점, 자본시장법 제125조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법이 특별히 책임의 요건과 손해의 범위를 정하고, 책임의 추궁을 위한 증명책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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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이라 한다) 제9조…
2015두264 · 대법원 ·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제8호),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제10호), 협약의 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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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를 하기 위하여는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4. 12. 30.…
2014마1157 · 대법원 ·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를 하기 위하여는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43조 제1항 제2호 전단에 따라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정·형평이란 구체적으로는 채무자회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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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파산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손한규) 【피고, 항소인】…
2015나52473 · 부산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파산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손한규)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리엔지니어링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인섭 외 1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