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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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이른바 편파행위가…
2014다18131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이른바 편파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편파행위에 대한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주관적 요건의 내용 /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 수익자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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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피 고】 파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이소현) 【변론종결】2015. 12. 15. 【주 문】 1.…
2014구합9412 · 의정부지방법원 · 【원 고】 【피 고】 파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이소현) 【변론종결】2015. 1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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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국비즈텍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3.…
2015나42147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국비즈텍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4가단5299599 판결 【변론종결】2015. 12.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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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이성우)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석…
2015나20071 · 대구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이성우)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석 외 1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12. 9. 선고 2013가합11298 판결 【변론종결】2016. 1. 26.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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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상법 제530조의9의 규정 취지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1항, 제4항의 규정 취지 [3] 공익채권자가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2015다10868, 10875 · 대법원 · 상법 제530조의9의 규정 취지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1항, 제4항의 규정 취지 [3] 공익채권자가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결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회생계획에서 공익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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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회생계획에서 공익채권에 관하여 채권의 감면 등 공익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정할 수는 없고, 설령 회생계획에서 그와 같은 규정을 두었더라도…
2014다31806 · 대법원 · 회생계획에서 공익채권에 관하여 채권의 감면 등 공익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정할 수는 없고, 설령 회생계획에서 그와 같은 규정을 두었더라도 공익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권리변경의 효력은 공익채권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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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롯데쇼핑 주식회사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정민)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외 1인…
2015누2101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롯데쇼핑 주식회사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정민)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9. 24. 선고 2012구합43352 판결 【변론종결】201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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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피 고 인】 【검 사】 이기홍(기소), 김지연, 황성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진주현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15고단6821 · 인천지방법원 · 【피 고 인】 【검 사】 이기홍(기소), 김지연, 황성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진주현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2를 벌금 40,000,000원에,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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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회생채무자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정구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최승진 외 1인) 【피 고】 군인공제회…
2015가합529589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 고】 회생채무자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정구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최승진 외 1인) 【피 고】 군인공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홍주 외 2인) 【변론종결】2016. 3.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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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에서 정한 부인권이 회생절차의 종결로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회생절차 진행 중 부인권이 행사되었으나 채무자에게…
2014다68761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에서 정한 부인권이 회생절차의 종결로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회생절차 진행 중 부인권이 행사되었으나 채무자에게 재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회생절차가 종료한 경우, 부인권 행사의 효과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2]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회생담보권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