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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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해외로부터 국내 수취인의 예금계좌를 지정계좌로 한 송금이 이루어진 경우, 송금액에 대한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성립하는 시기(=수취은행이 지정 예금계좌에 송금액을…
2015다1802 · 대법원 · 해외로부터 국내 수취인의 예금계좌를 지정계좌로 한 송금이 이루어진 경우, 송금액에 대한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성립하는 시기(=수취은행이 지정 예금계좌에 송금액을 입금한 때)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제2호 단서 (나)목에서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용하고 있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지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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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유병일) 【피고, 피항소인】 ○○○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2015나2003899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유병일) 【피고, 피항소인】 ○○○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전태구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3가합562216 판결 【변론종결】2016. 3. 10.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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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2015나59608 · 서울남부지방법원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김대영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2가단200268 판결 【변론종결】2016. 3. 25.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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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민법 제551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2015다59115 · 대법원 ·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민법 제551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민법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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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특정채권을 가진 재단채권자가 채권의 현실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는지…
2013다211803 · 대법원 · 특정채권을 가진 재단채권자가 채권의 현실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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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3조 제1항은 “이…
2015마2115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3조 제1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627조는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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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해 담당변호사 신재균) 【피고, 피항소인】 파산채무자 평창토건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2015나2022821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해 담당변호사 신재균) 【피고, 피항소인】 파산채무자 평창토건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3가합92731 판결 【변론종결】2016. 3. 18.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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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58조 제1항, 제2항, 제562조 제1항 본문, 제566조 제7호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2015다71177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58조 제1항, 제2항, 제562조 제1항 본문, 제566조 제7호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파산채권자 및 파산채권의 원본 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채권자는 면책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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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윤구 외 1인) 【제1심판결】…
2015나2031238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윤구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가합102556 판결 【변론종결】2016. 4.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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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이우티이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양인석) 【피고, 피항소인】 회생채무자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제1심판결】…
2015나2063464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이우티이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양인석) 【피고, 피항소인】 회생채무자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8. 선고 2015가합17611 판결 【변론종결】2016. 4.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