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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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 항고인】 채권자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승 담당변호사 어수용 외 3인) 【채무자, 상대방】 주식회사 ○○○ 【제1심 결정】 청주지방법원…
2016라10007 · 대전고등법원(청주) · 【채권자, 항고인】 채권자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승 담당변호사 어수용 외 3인) 【채무자, 상대방】 주식회사 ○○○ 【제1심 결정】 청주지방법원 2016. 2. 5.자 2015회합1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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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6. 4. 12.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개회94421 개인회생사건의…
2015가단5295242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6. 4. 12.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개회94421 개인회생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3031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8. 27.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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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채무자 【피고, 피항소인】 전문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거산 담당변호사 박승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016나6926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고, 항소인】 채무자 【피고, 피항소인】 전문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거산 담당변호사 박승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5가단140767 판결 【변론종결】2016. 4. 15.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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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한동훈(기소), 김용식, 장대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외 1인 【원심판결】…
2015노3486 · 서울고등법원 ·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한동훈(기소), 김용식, 장대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고합6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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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요찬)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5. 1.…
2015누44372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요찬)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5. 1. 선고 2014구합75872 판결 【변론종결】2016. 4.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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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되어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로…
2015다78093 · 대법원 ·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되어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공익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자신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인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한 것에 파산채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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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 제27조의 규정 취지가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2014마1427 · 대법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 제27조의 규정 취지가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관리체계를 유지시키고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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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甲 주식회사 의류매장 매니저로 근무하던 乙이 퇴직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임치금, 판매수수료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에 대하여…
2015가단118806 · 서울북부지법 · 甲 주식회사 의류매장 매니저로 근무하던 乙이 퇴직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임치금, 판매수수료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乙의 임치금 및 판매수수료 채권이 회생채권으로서 일부만 현금변제되자 乙이 위 각 채권이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급을 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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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서는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2015다222722 · 대법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서는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회원의 자격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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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미래디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천 담당변호사 김순부)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2.…
2015나2033722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미래디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천 담당변호사 김순부)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가합562596 판결 【변론종결】2016. 5. 26. 【주 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