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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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인, 항고인】 【제1심결정】 창원지방법원 2015. 10. 15.자 2014하면1995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015라402 · 창원지방법원 · 【신청인, 항고인】 【제1심결정】 창원지방법원 2015. 10. 15.자 2014하면1995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201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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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준표) 【피고…
2015누52397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준표) 【피고, 피항소인】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원 담당변호사 김도균)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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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7조…
2016마5082 · 대법원 ·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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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이수철) 【피고, 항소인】 유한회사 △△△ (소송대리인…
2015나23230 · 대구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이수철) 【피고, 항소인】 유한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학 외 1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9. 15. 선고 2014가합1732 판결 【변론종결】2016. 5. 11.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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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신탁법’이라 한다) 제38조는 “수탁자가 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하여…
2012다44358, 44365 · 대법원 ·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신탁법’이라 한다) 제38조는 “수탁자가 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하여 신탁재산의 멸실, 감소 기타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또는 신탁의 본지에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및 다른 수탁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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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재심피고), 피항소인】 원고(재심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이무훈) 【피고(재심원고), 항소인】 개인회생채무자 ○○○의 관리인 ○○○…
2015재나3018 · 부산지방법원 · 【원고(재심피고), 피항소인】 원고(재심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이무훈) 【피고(재심원고), 항소인】 개인회생채무자 ○○○의 관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라 담당변호사 여인협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3. 6. 선고 2014가단82428 판결 【변론종결】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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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 제1항, 제7항은 회생계획 인가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항고심이 회생계획…
2015재마94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 제1항, 제7항은 회생계획 인가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항고심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인가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그에 대한 재항고 역시 즉시항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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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이기홍, 황성아(각 기소), 최현주(공판) 【변 호 인】 공익법무관 우지원 【원심판결】 1.…
2016노1107, 1813(병합) · 인천지방법원 ·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이기홍, 황성아(각 기소), 최현주(공판) 【변 호 인】 공익법무관 우지원 【원심판결】 1. 인천지방법원 2016. 3. 30. 선고 2015고단6821 판결 / 2. 인천지방법원 2016.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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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에서 하도급기성금 미수령 등 사유 발생 시 보증채권자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통지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한 취지 및 이를…
2015다217713 · 대법원 ·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에서 하도급기성금 미수령 등 사유 발생 시 보증채권자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통지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한 취지 및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증의 범위가 하도급공사계약과 보증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보증책임’이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위 약관에서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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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데,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2015다233098 · 대법원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데,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