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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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씨앤케이인터내셔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남영찬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2016나2002473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씨앤케이인터내셔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남영찬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아람)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가합104238 판결 【변론종결】2016. 6. 29.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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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2015누65874 · 서울고등법원 ·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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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2015다33656 · 대법원 ·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 그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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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 피항고인】 한국고벨 주식회사 【채무자, 항고인】 주식회사 모스펙 【제1심결정】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 12.…
2016라1 · 대전지방법원 · 【채권자, 피항고인】 한국고벨 주식회사 【채무자, 항고인】 주식회사 모스펙 【제1심결정】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 12. 23.자 2015타채3963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채무자에 대하여 20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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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회생채무자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 2(소송대리인…
2015나2038710(본소), 2016나2034043(반소) · 서울고등법원 ·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회생채무자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 2(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김일희)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별지와 같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최용석) 【피고, 피항소인】 별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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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성식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채무자 △△△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2015나2038079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성식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채무자 △△△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양승필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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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인…
2016다218768 · 대법원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회생계획은 보증인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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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 항고인】 피신청인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1.자 2016카확50306 결정 【주 문】 1.…
2016라20798 · 서울고등법원 ·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 항고인】 피신청인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1.자 2016카확50306 결정 【주 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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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22조 제2호…
2016다216670 · 대법원 ·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22조 제2호 본문은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 상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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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우신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앤김 담당변호사 손범식) 【피 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국제종합토건의 관리인 소외 1…
2016가단305132 · 부산지방법원 · 【원 고】 우신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앤김 담당변호사 손범식) 【피 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국제종합토건의 관리인 소외 1 【변론종결】2016. 7.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728,4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201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