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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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7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2016다211774 · 대법원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7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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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치용) 【피 고】 채무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2016가합70266 · 수원지방법원 ·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치용) 【피 고】 채무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성호 외 1인) 【변론종결】2016. 6.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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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회생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변제기 유예 합의도 채무에 대한 승인이 전제된 것이므로 채무승인의 효력이 있다.
2016다208303 · 대법원 · 회생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변제기 유예 합의도 채무에 대한 승인이 전제된 것이므로 채무승인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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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 및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 [2] 구체적 신주인수권이 주주권 이전에…
2014다53745 · 대법원 ·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 및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 [2] 구체적 신주인수권이 주주권 이전에 수반하여 이전되는지 여부(소극) 및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권리의 귀속자를 일정 시점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 한정할 경우, 신주인수권은 일정 시점에 실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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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1조 제1항 제2호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2016마899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1조 제1항 제2호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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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훈 외 3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2015나2046254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훈 외 3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문병선 외 7인) 【피고보조참가인】 태백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진 담당변호사 김상훈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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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특정 투자를 목적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 된 자(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라고 한다)가 투자자들에게 투자…
2015다19117, 19124 · 대법원 · 특정 투자를 목적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 된 자(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라고 한다)가 투자자들에게 투자 참여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과 투자회수구조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함으로 말미암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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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한 것이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용역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2015두53961 · 대법원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한 것이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용역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와 같은 업무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사무를 개시하기 전에 법령이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률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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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회생채무자 남양건설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2015누68569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회생채무자 남양건설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6. 선고 2014구단55468 판결 【변론종결】2016. 9. 1. 【주 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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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43조 제1항은…
2016도8347 · 대법원 ·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43조 제1항은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는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