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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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부과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인 산림조합법 제8조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대한 관계에서도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됨으로써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2015다233555 · 대법원 · 부과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인 산림조합법 제8조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대한 관계에서도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됨으로써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부과금의 일종인 임금채권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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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최인선 외 2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담당변호사 권국현…
2016누47705 · 서울고등법원 ·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최인선 외 2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담당변호사 권국현 외 1인) 【변론종결】2016. 9. 29. 【주 문】 1. 피고가 2016.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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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재협 외 1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본 담당변호사…
2015누56160 · 서울고등법원 ·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재협 외 1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본 담당변호사 서범석) 【변론종결】2016. 9. 22. 【주 문】 1. 피고가 201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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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파랑 당변호사 조상호) 【피 고】 회생채무자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의 관리인 ○○○ (소송대리인…
2016가합505245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 고】 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파랑 당변호사 조상호) 【피 고】 회생채무자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의 관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창헌 외 1인) 【변론종결】2016. 9.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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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대양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자현 담당변호사 정태수) 【피고, 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2016누34426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대양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자현 담당변호사 정태수) 【피고, 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이승훈)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 19. 선고 2015구합7833 판결 【변론종결】2016. 10. 5.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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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원고(반소피고)의 관리인 원고(반소피고),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2015나2050642(본소), 2015나2050659(반소) · 서울고등법원 ·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원고(반소피고)의 관리인 원고(반소피고),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효경)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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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개별적인 권리실현이 금지되는 반면 회생채권자는 그가 가진 회생채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다235091 · 대법원 ·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개별적인 권리실현이 금지되는 반면 회생채권자는 그가 가진 회생채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회생절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같은 법 제147조 제1항, 제2항 제1호) 법원이 정하는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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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한국수출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조윤희 외 5인)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2016. 8. 26.…
2015구합61771 · 서울행정법원 · 【원 고】 한국수출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조윤희 외 5인)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2016. 8. 26. 【주 문】 1. 피고가 2014.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원천징수 법인세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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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주채무인 회생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실권되었다면 더 이상 주채무의 소멸시효 진행이나 중단이 문제 될…
2015다218785 · 대법원 · 주채무인 회생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실권되었다면 더 이상 주채무의 소멸시효 진행이나 중단이 문제 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증인은 보증채무 자체의 소멸시효 완성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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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홍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채무자 △△△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2015나2062546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홍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채무자 △△△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김선욱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