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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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규현 외 1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2015누55327 · 서울고등법원 ·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규현 외 1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황치오) 【변론종결】2016. 9. 30.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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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영신기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양 담당변호사 안경진)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0. 8.…
2015나35001 · 서울북부지방법원 ·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영신기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양 담당변호사 안경진)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4가단133662 판결 【변론종결】2016. 10.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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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호사법 제116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2016도11514 · 대법원 · 변호사법 제116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몰수·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하거나 그에게 귀속된 이익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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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2014다82439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고,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주요한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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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1.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2. 일성건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범현 외 2인) 【피 고】 1.…
2016가합534908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 고】 1.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2. 일성건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범현 외 2인) 【피 고】 1.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주두수 외 1인), 2. 대한민국 【변론종결】2016. 11. 10.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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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일진전기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기영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2016누50367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일진전기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기영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5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담당변호사 문성덕)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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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회생절차가 개시된 甲 주식회사가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 발생한 전기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한국전력공사가 회생절차개시 전 3개월분 전기요금…
2016회합100140 · 서울중앙지법 · 회생절차가 개시된 甲 주식회사가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 발생한 전기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한국전력공사가 회생절차개시 전 3개월분 전기요금 상당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甲 회사 사업장에 대하여 전기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甲 회사의 관리인이 법원에 전기요금 보증금 납부 허가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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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6. 2.…
2016나45257 · 부산지방법원 · 【원고, 피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6. 2. 선고 2015가단209912 판결 【변론종결】2016. 11. 4.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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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0. 선고 2015가단5295242 판결 【변론종결】2016. 11.…
2016나30707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0. 선고 2015가단5295242 판결 【변론종결】2016. 11. 3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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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박시완)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백화명)…
2016가합535741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박시완)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백화명) 【변론종결】2016. 11.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7,254,632원 및 그 중 1,087,106,121원에 대하여 201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