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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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甲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乙 사회복지법인이 丙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丁 의료법인과 전공의파견계약을 체결하고 甲 병원 소속 전공의를 丙 병원에 파견하였는데…
2016나24612 · 대구고법 · 甲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乙 사회복지법인이 丙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丁 의료법인과 전공의파견계약을 체결하고 甲 병원 소속 전공의를 丙 병원에 파견하였는데, 계약에 따른 파견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丁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파견대가에 관한 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자, 乙 법인이 회생절차의 관리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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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18조에서 정지조건부 파산채권자 등에게 채무변제금에 대한 임치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2015다203578, 203585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18조에서 정지조건부 파산채권자 등에게 채무변제금에 대한 임치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임치청구의 방법이나 절차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정지조건부 파산채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418조를 근거로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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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2016마1765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단순히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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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서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으나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2016도18432 · 대법원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서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으나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경우,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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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외 1인) 【피 고】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외 2인) 【변론종결】2017. 1.…
2016가합514409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외 1인) 【피 고】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외 2인) 【변론종결】2017. 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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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파산폐지의 결정이 내려지고 그대로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을 회복하는지…
2016다45946 · 대법원 ·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파산폐지의 결정이 내려지고 그대로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을 회복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사정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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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혜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2.…
2016나49312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혜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4가단5134739 판결 【변론종결】2017. 1. 10.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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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소외 1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종욱) 【변론종결】2017.…
2015가단3812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 【원 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소외 1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종욱) 【변론종결】2017. 1. 19.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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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에서 정한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및 같은 조 제7호에서…
2016마1324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에서 정한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및 같은 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 위한 요건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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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항 고 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광 담당변호사 김영갑) 【상 대 방】 채무자 △△△ 주식회사의 관리인 신청외인의 소송수계인…
2016라20489 · 서울고등법원 · 【항 고 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광 담당변호사 김영갑) 【상 대 방】 채무자 △△△ 주식회사의 관리인 신청외인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정 담당변호사 김태우)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30.자 2015간회합100062 결정 【주 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