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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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44조 제1항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2015다252501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44조 제1항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된 때에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기간 안에 한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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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소송수계신청인, 항고인】 채무자 신청외 1의 파산관재인 항고인 【제1심결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9.…
2016라176 · 서울북부지방법원 · 【소송수계신청인, 항고인】 채무자 신청외 1의 파산관재인 항고인 【제1심결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9. 9.자 2016가단108653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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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카이온 담당변호사 서정호 외 2인) 【피 고】 삼성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강영민 외 3인)…
2015구합80338 · 서울행정법원 ·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카이온 담당변호사 서정호 외 2인) 【피 고】 삼성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강영민 외 3인) 【변론종결】2017. 2. 28. 【주 문】 1. 피고가 201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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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구)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빈)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나2072328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구)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빈)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9. 28. 선고 2015가합39388 판결 【변론종결】2017. 1. 24.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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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종창 외 1인) 【피고, 항소인】 쇼오난씨사이드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2016누72596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종창 외 1인) 【피고, 항소인】 쇼오난씨사이드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조윤희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5구합65019 판결 【변론종결】2017.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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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2013다80627 · 대법원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5조 본문은 위 규정을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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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2. 2. 선고 2015가단18253 판결 【변론종결】2017. 3.…
2016나3741 · 부산지방법원 ·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2. 2. 선고 2015가단18253 판결 【변론종결】2017. 3.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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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오용수 외 1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2016구합4126 · 서울행정법원 ·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오용수 외 1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은혜) 【변론종결】2017. 2. 24.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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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19조 제1항, 제121조 제2항의 규정들은 쌍방의 채무가 법률적·경제적으로 상호…
2015다6517, 6524, 6531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19조 제1항, 제121조 제2항의 규정들은 쌍방의 채무가 법률적·경제적으로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서로 담보의 기능을 하고 있는 쌍무계약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가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사자인 일방의 채무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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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2016두56134 · 대법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