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정리법원으로부터…
96가합11612,56240 · 서울지법 ·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정리법원으로부터 정리회사에 대한 감독권 등의 사법행정 업무를 위탁받은 공무수탁자로 볼 수는 없다. [2] '회사정리사건처리요령'은 대법원이 1992. 7. 29.…
-
[개인회생] 민사소송법 제504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의 집행처분에 관한 이의에 대하여 법원이 발하는 명령은 집행관에 대한 감독권의 발동으로서 그에 대한 불복은 같은…
96나20569 · 서울고법 · 민사소송법 제504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의 집행처분에 관한 이의에 대하여 법원이 발하는 명령은 집행관에 대한 감독권의 발동으로서 그에 대한 불복은 같은 법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을 뿐 그와 별도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개인회생] 투자자가 투자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한국 내의 전반적인 건설업체의 경기침체로 정리전 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과 1차 부도까지 낸 사정을 알고 있었던…
96가합20812 · 부산지법 · 투자자가 투자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한국 내의 전반적인 건설업체의 경기침체로 정리전 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과 1차 부도까지 낸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국제적인 벤처투자전문업체들인 투자자들로서도 정리전 회사의 재무상태나 자금사정이 그 대표이사가 재무상태 등에 관하여 중대한 변경이 없을 것이라고 진술·확인한…
-
[개인회생] 은행의 주주총회결의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취소된다면 그 결의를 통하여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행한 일련의 정상화계획, 특별융자, 자본감소를…
98나5267 · 서울고법 · 은행의 주주총회결의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취소된다면 그 결의를 통하여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행한 일련의 정상화계획, 특별융자, 자본감소를 조건으로 한 정부의 출자, 부실채권의 매각 등이 무효로 돌아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크게 하락함으로써 그에 따른 예금인출사태, 업무정지나 폐쇄조치 등에 의하여 도산의…
-
[개인회생] 회사정리는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97다20755 · 대법원 · 회사정리는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목적달성의 일환으로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는 "회사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내에 한…
-
[개인회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99도900 · 대법원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를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및 고소취소 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
[개인회생]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위 행정처분은 하자가 있는 것으로 되지만…
99가합3147 · 대전지법 ·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위 행정처분은 하자가 있는 것으로 되지만,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을 사후에 위헌으로…
-
[개인회생] 상법 제342조의3에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2001다12973 · 대법원 · 상법 제342조의3에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을 취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경영권의 안정을 위협받게 된 그 다른 회사는…
-
[개인회생]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고천척 【변호인】 변호사 서경원외 2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8. 5. 15.…
98노1310 · 서울고등법원 ·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고천척 【변호인】 변호사 서경원외 2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8. 5. 15. 선고 98고합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피고인 2,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3를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
[개인회생] 부동산가압류의 기입등기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직접 등기공무원에게 이를 신청하여 행할 수는 없고 반드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지는바, 이와 같이 당사자가…
2001다84367 · 대법원 · 부동산가압류의 기입등기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직접 등기공무원에게 이를 신청하여 행할 수는 없고 반드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지는바, 이와 같이 당사자가 신청할 수 없는 가압류의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이 경우 가압류 채권자가 말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