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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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손성진)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2016나2033057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손성진)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이석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가합551968 판결 【변론종결】2017. 3. 24.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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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산 담당변호사 김옥선 외 1인) 【피 고】 의정부세무서장 【변론종결】2017. 3. 21. 【주 문】 1.…
2016구합9867 · 의정부지방법원 ·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산 담당변호사 김옥선 외 1인) 【피 고】 의정부세무서장 【변론종결】2017. 3. 21. 【주 문】 1. 피고가 2015.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457,66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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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 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성립할 수 없어…
2016다274188 · 대법원 ·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 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성립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판결은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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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주식회사 경형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인 담당변호사 김진형) 【피 고】 우정특수기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조준영)…
2016가단5241419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 고】 주식회사 경형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인 담당변호사 김진형) 【피 고】 우정특수기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조준영) 【변론종결】2017. 4.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1.부터 20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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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회생계획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2016마1256 · 대법원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회생계획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면책의 효력이 발생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제2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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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주식회사 삼표시멘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정호 외 1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이재구 외 2인) 【변론종결】2017.…
2016가합50071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원 고】 주식회사 삼표시멘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정호 외 1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이재구 외 2인) 【변론종결】2017. 5.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77,789,245원 및 그 중 3,303,291,540원에 대하여는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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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부인권은 파산관재인이 부인의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행사하는데, 부인의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2017다205073 · 대법원 · 부인권은 파산관재인이 부인의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행사하는데, 부인의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96조 제1항, 제3항(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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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레월드 담당변호사 임창헌)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외 2인…
2015나15557 · 대전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레월드 담당변호사 임창헌)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관기 외 2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12. 4. 선고 2015가합101651 판결 【변론종결】2017.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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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치용) 【피고, 피항소인】 채무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2016나2068459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치용) 【피고, 피항소인】 채무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성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6가합70266 판결 【변론종결】2017. 4. 20.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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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파랑 담당변호사 조상호) 【피고, 피항소인】 회생채무자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의 관리인 ○○○…
2016나2081964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파랑 담당변호사 조상호) 【피고, 피항소인】 회생채무자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의 관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창헌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