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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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회생채무자 ○○○ 주식회사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2017나2007345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회생채무자 ○○○ 주식회사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홍석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가합536027 판결 【변론종결】2017. 5. 19.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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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603조 제3항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2017다204131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603조 제3항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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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1 외 1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대 담당변호사 김강의) 【채무자, 상대방】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2017라5029 · 부산고등법원 ·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1 외 1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대 담당변호사 김강의) 【채무자, 상대방】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이상구) 【제1심결정】 울산지방법원 2017. 1. 23.자 2014하합501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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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674조 제1항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2016다221887 · 대법원 ·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674조 제1항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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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甲 주식회사가 건설공제조합과 체결한 보증시공위탁계약의 이행이…
2017다207352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甲 주식회사가 건설공제조합과 체결한 보증시공위탁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甲 회사의 관리인이 보증시공위탁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면서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乙 보증보험회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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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및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위 합의부의…
2015다208344 · 대법원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및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위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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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甲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乙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기재하지 않았고, 면책결정이 내려져 확정되기 직전에 乙 회사가 甲을…
2017가단1870 · 광주지법 · 甲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乙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기재하지 않았고, 면책결정이 내려져 확정되기 직전에 乙 회사가 甲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변론기일에 출석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면책결정 확정 후 乙 회사가 위 소송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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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2014다32458 · 대법원 ·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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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손병준 외 2인)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2016구합56899 · 서울행정법원 · 【원 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손병준 외 2인)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승호 외 3인) 【변론종결】2017. 6. 2. 【주 문】 1. 피고가 201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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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2015다206973 · 대법원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므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