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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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2016두41781 · 대법원 ·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인 해당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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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수액이나 변제기가 변경된 경우,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주채무자인 정리회사가 정리계획에 따라…
2013다211551 · 대법원 ·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수액이나 변제기가 변경된 경우,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주채무자인 정리회사가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채권의 일부를 현금으로 변제한 경우, 보증채무가 변제액만큼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정리채권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보증인에 대한 채권 중 일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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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하여 승계 여부가 확정된 시점에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신고납부기한인 6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인…
2017누3105 · 광주고등법원 ·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하여 승계 여부가 확정된 시점에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신고납부기한인 6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행한 취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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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에서 개인회생절차 폐지사유로 정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
2017마280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에서 개인회생절차 폐지사유로 정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단순히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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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대표당사자, 항고인】 【피고, 상대방】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석 외 4인) 【제1심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016라21279 · 서울고등법원 · 【대표당사자, 항고인】 【피고, 상대방】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석 외 4인) 【제1심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자 2014카기3556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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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삼표시멘트 (변경 전 상호: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장훈)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2017. 6.…
2016가합106283(본소), 2016가합108135(반소) · 서울동부지방법원 ·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삼표시멘트 (변경 전 상호: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장훈)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2017. 6. 2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201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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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피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담당변호사 이종근 외 1인)…
2017구합53873 · 서울행정법원 · 【원 고】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피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담당변호사 이종근 외 1인) 【변론종결】2017. 6. 30. 【주 문】 1. 피고가 201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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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백현민) 【피 고】 용인시 수지구청장 【변론종결】2017. 7. 18. 【주 문】 1.…
2017구합60247 · 수원지방법원 ·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백현민) 【피 고】 용인시 수지구청장 【변론종결】2017. 7. 18. 【주 문】 1. 피고가 201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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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의 취지 및 위 규정에서 정한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의 의미 / 정리채권자는…
2017마600 · 대법원 ·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의 취지 및 위 규정에서 정한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의 의미 / 정리채권자는 회사 이외의 자가 제공한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정리계획으로 변경되기 전의 당초 약정에 기한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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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 2. 9.…
2017나52756 · 광주지방법원 · 【원고, 피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 2. 9. 선고 2015가단3812 판결 【변론종결】2017. 7.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