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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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90조에 의한 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평가의 객관적 기준은 회사의 유지·회생 즉 기업의…
2016다277682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90조에 의한 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평가의 객관적 기준은 회사의 유지·회생 즉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평가한 가액이어야 하고 회사의 해산과 청산 즉 기업의 해체, 처분을 전제로 한 개개 재산의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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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가 위…
2016두57298 · 대법원 ·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가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행위가 자금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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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신준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2017나2014947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신준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가합514409 판결 【변론종결】2017. 8. 23.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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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채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김옥섭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2016나10597 · 대전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채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김옥섭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전광역시(소송대리인 한밭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병열)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5가합102815 판결 【변론종결】2017.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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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 회사정리법 제231조에서 정한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의미 및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리회사 등 또는 특별이익의 피제공자가…
2014다25054 · 대법원 · 구 회사정리법 제231조에서 정한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의미 및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리회사 등 또는 특별이익의 피제공자가 특별이익의 제공을 통하여 정리계획의 공정한 성립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정리계획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주채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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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甲 의료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관리인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가 甲 의료법인에 자금을 무상출연 및…
2016회합100116 · 서울회법 ·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甲 의료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관리인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가 甲 의료법인에 자금을 무상출연 및 대여하고 甲 의료법인의 임원 추천권을 갖는’ 내용의 무상출연 및 자금대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사안에서, 의료법 제33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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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신규차입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하여졌고, 차입금과 담보 목적물의 가격 사이에…
2015다240447 · 대법원 ·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신규차입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하여졌고, 차입금과 담보 목적물의 가격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로써 채무자가 차입금을 은닉하거나 증여하는 등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처분을 할 우려를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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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2]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는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는지…
2013다58668 · 대법원 ·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2]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는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채무자의 급부불이행 사정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한 경우, 이로써 이행의 최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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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특허발명의 청구항을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한 경우에는 그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지 각각의 구성요소를 독립하여 보호하는…
2014다27425 · 대법원 · 특허발명의 청구항을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한 경우에는 그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지 각각의 구성요소를 독립하여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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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대신철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준근 외 1인) 【피 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변론종결】2017. 8. 24.…
2017구합50151 · 인천지방법원 · 【원 고】 대신철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준근 외 1인) 【피 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변론종결】2017. 8.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