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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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1 외 2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1 외 2인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디케이코퍼레이션의…
2016나2082721, 2016나2089937(참가) · 서울고등법원 ·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1 외 2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1 외 2인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디케이코퍼레이션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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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티피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산 담당변호사 김옥선) 【피고, 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5.…
2017누52650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티피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산 담당변호사 김옥선) 【피고, 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6구합9867 판결 【변론종결】2017. 10. 1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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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3자가 외국의 법률이 준거법인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어 우리나라에서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2015다42599 · 대법원 · 제3자가 외국의 법률이 준거법인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어 우리나라에서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의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국제사법에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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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52조 제1항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2015다224469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52조 제1항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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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甲 주식회사가 설치·운영하다가 사용종료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를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에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이 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에…
2017도9582 · 대법원 · 甲 주식회사가 설치·운영하다가 사용종료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를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에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이 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일정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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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승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박시완)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2017나2005981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승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박시완)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유승룡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가합535741 판결 【변론종결】2017. 9. 19.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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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이 강행법규인지 여부(적극) 및 그 규정들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한…
2015다44274 · 대법원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이 강행법규인지 여부(적극) 및 그 규정들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의 효력(=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 [2]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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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2015도12633 · 대법원 ·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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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22조 제1호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를…
2016다223456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22조 제1호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를 상계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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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의료법인 동암의료재단 【소송수계신청인, 항소인】 파산자 의료법인 동암의료재단의 파산관재인 【보조참가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2017나2045149 · 서울고등법원 · 【원 고】 의료법인 동암의료재단 【소송수계신청인, 항소인】 파산자 의료법인 동암의료재단의 파산관재인 【보조참가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6. 28. 선고 2016가합103391 판결 【변론종결】2017. 10. 27.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