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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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채무자 주식회사 윤일문화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오진해) 【피 고】 세하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지 담당변호사…
2017가합543565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 고】 채무자 주식회사 윤일문화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오진해) 【피 고】 세하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지 담당변호사 윤성배) 【변론종결】2017. 11.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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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 제2호는, 회생계획은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2015다47327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 제2호는, 회생계획은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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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세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소송대리인…
2016나2080282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세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콤파스 담당변호사 김형석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6가합3572 판결 【변론종결】2017.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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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8조 제2호 본문은 ‘국제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2015다216444 · 대법원 ·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8조 제2호 본문은 ‘국제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것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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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전주혜 외 4인) 【피 고】 하동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태우…
2015가합570853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 고】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전주혜 외 4인) 【피 고】 하동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태우 외 4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수) 【변론종결】2017. 11. 8.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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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절차는 기본적으로 채무자 재산의 환가와 배당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공평하게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
2017마5687 · 대법원 · 파산절차는 기본적으로 채무자 재산의 환가와 배당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공평하게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파산절차를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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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에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2015다4238 · 대법원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에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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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2017다242300 · 대법원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하도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3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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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수 개의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된 경우에 공동저당권자로서는 어느 부동산의 경매대가로부터 배당받든 우선변제권이 충족되기만 하면 되지만, 각…
2013다16992 · 대법원 ·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수 개의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된 경우에 공동저당권자로서는 어느 부동산의 경매대가로부터 배당받든 우선변제권이 충족되기만 하면 되지만, 각 부동산의 소유자나 후순위 저당권자 그 밖의 채권자는 어느 부동산의 경매대가가 공동저당권자에게 배당되는지에 관하여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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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삼표시멘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안윤우)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2017나2051663(본소), 2017나2051670(반소) · 서울고등법원 ·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삼표시멘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안윤우)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6가합106283(본소), 2016가합108135(반소) 판결 【변론종결】2017.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