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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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용균 외 3인) 【피 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2016가합581058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 고】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용균 외 3인) 【피 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상재 외 2인) 【변론종결】2017. 11. 1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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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삼표시멘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언석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규철 외…
2017나891 · 서울고등법원(춘천) ·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삼표시멘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언석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규철 외 3인)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5. 30. 선고 2016가합50071 판결 【변론종결】2018. 1. 22.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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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으로서 신탁회사는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대로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2013다26425 · 대법원 ·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으로서 신탁회사는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대로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그 운용과정에서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자기책임의 원칙상 신탁재산의 운용 결과에 대한 손익은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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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남광토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진창수 외 2인)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남광토건…
2017누70658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남광토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진창수 외 2인)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남광토건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남기정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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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 2016. 1.…
2017다242706 · 대법원 ·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 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제2항, 부칙(2016. 1. 28.) 제7조, 구 지방재정법(201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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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주식회사 비엠비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비엠비의 관리인 소외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김석기) 【피 고】 현대엔지니어링…
2016가합534601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 고】 주식회사 비엠비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비엠비의 관리인 소외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김석기) 【피 고】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민성) 【변론종결】2018. 3. 2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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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각호는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부인할 수 있는 행위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2016다247209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각호는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부인할 수 있는 행위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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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민사소송법 제239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2017다287587 · 대법원 ·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민사소송법 제239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23조, 제4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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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백현민) 【피고, 항소인】 용인시 수지구청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8.…
2017누70610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백현민) 【피고, 항소인】 용인시 수지구청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8. 29. 선고 2017구합60247 판결 【변론종결】2018. 3.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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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납세의무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2018두30471 · 대법원 · 납세의무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