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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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성) 【피 고】 피고 【변론종결】2018. 4. 18. 【주 문】 1. 가.…
2017가합200853 · 청주지방법원 ·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성) 【피 고】 피고 【변론종결】2018. 4. 18. 【주 문】 1. 가.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제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0분의 8지분 및 별지 제2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5-135호 변경내역표 기재 각 장비 및 시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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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구성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엽) 【피고, 피항소인】 경상북도지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 19.…
2018누2323 · 대구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구성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엽) 【피고, 피항소인】 경상북도지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구단10420 판결 【변론종결】2018. 4.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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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판단은 인가 여부의 결정 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므로,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2016마5352 · 대법원 ·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판단은 인가 여부의 결정 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므로,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심 결정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에 의하여 인가요건의 흠결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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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회생계획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회생계획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2018다203722, 203739 · 대법원 · 회생계획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회생계획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언의 형식과 내용, 회생계획안 작성 경위, 회생절차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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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현대위아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변희찬 외 1인) 【피고, 항소인】 회생회사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의 관리인…
2017나23441 · 부산고등법원(창원) · 【원고, 피항소인】 현대위아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변희찬 외 1인) 【피고, 항소인】 회생회사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허승진) 【피고승계인수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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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제로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2018두35889 · 대법원 ·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제로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건축물이어야 하고, 체육시설법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만 운영한 경우 그 토지와 건축물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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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부과의 대상인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과징금 청구권은…
2016두59102 · 대법원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부과의 대상인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가격 결정 등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가 존재하기만 하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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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7다265129 · 대법원 ·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3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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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 중 일방에 의한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그러한 기망행위가…
2016다212272 · 대법원 ·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 중 일방에 의한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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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상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 부적법하다.…
2017다289828 · 대법원 ·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상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 부적법하다. 소 제기 당시에는 피고가 생존하였으나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