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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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2001다29452 · 대법원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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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2002도1696 · 대법원 ·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항제2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가 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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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형태가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고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2001두489 · 대법원 ·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형태가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고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에 불과하다면, 이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하였을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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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지급정지’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2002다28746 · 대법원 ·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지급정지’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어음을 발행한 후 은행이나 어음교환소로부터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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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2000가합6051 · 서울지법 · 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조항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회사 경영진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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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채권금융기관’을 당해 기업에 신용공여를 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6호 (나)목에서는 매입한 어음 및 채권 중…
2003가합25022 · 서울지법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채권금융기관’을 당해 기업에 신용공여를 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6호 (나)목에서는 매입한 어음 및 채권 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신용공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감독규정 제4조 〈별표〉에서는 채권금융기관이 은행인 경우 은행계정이나 신탁계정으로 매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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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회사정리법 제163조 제2호 (나)목 단서가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용하는 취지는 정리채권자 등이 지급정지 등의 위기상태를 알기 전에 갖고 있던 상계에 대한…
2003가합4552 · 인천지법 · 회사정리법 제163조 제2호 (나)목 단서가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용하는 취지는 정리채권자 등이 지급정지 등의 위기상태를 알기 전에 갖고 있던 상계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 단서 (나)목의 "정리채권자가 지급정지가 있는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해당하는 채무부담이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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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회사의 주식을…
2003다5337 · 대법원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금융기관의 공공성에 반하여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또한 그 회사의 부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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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융기관들이 그 대출금 등의 회수가능성 및 여신한도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신용도 평가가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를…
2003고합604 · 서울중앙지법 · 금융기관들이 그 대출금 등의 회수가능성 및 여신한도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신용도 평가가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를 통한 재무상황의 분석이 불가결한 요소이고, 따라서 금융기관들이 해당 기업이 손실이 난 회사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대출 및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거나 여신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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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항 고 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뉴코아 【관 리 인】 강근태 【원심결정】 서울지방법원 2003. 12.…
2004라84 · 서울고등법원 · 【항 고 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뉴코아 【관 리 인】 강근태 【원심결정】 서울지방법원 2003. 12. 30.자 98파5995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