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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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다수의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前訴)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2018다22008 · 대법원 · [다수의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前訴)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後訴)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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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내용 및 이 경우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위법행위…
2016다35352 · 대법원 ·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내용 및 이 경우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의 발생 시점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시기(=손해의 발생 시점) / 여기서 ‘손해’와 ‘손해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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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김준동) 【피 고】 피고 【변론종결】2018. 6. 8. 【주 문】 1.…
2017가단5205786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김준동) 【피 고】 피고 【변론종결】2018. 6.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3,985,249원 및 이 중 금 43,984,812원에 대하여 20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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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82조 제1항], 채무자에…
2016다227014 · 대법원 ·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82조 제1항],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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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각호에 따른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집행행위를 채무자…
2018다204008 · 대법원 ·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각호에 따른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집행행위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각호에 따라 부인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행위가 채무자의 행위와 같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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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가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소극적 확인소송에서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목적인 법률관계가 가분하고 분량적으로…
2018다221553 · 대법원 · 채무자가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소극적 확인소송에서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목적인 법률관계가 가분하고 분량적으로 일부만 존재하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일부 패소의 판결) /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을 신고한 사람을 상대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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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53조에 따라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회생채권이 신고된 경우, 회생법원은 위…
2015다56789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53조에 따라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회생채권이 신고된 경우, 회생법원은 위 제153조 제1항과, 제153조 제2항이 준용하고 있는 제152조 제2항, 제3항의 요건을 심사하여 신고의 적법 여부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거나 회생채권으로서 조사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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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의 행위가 없더라도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를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각호에서…
2018다210348 · 대법원 · 채무자의 행위가 없더라도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를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집행행위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각호에 따라 부인하기 위한 요건으로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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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대림)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7. 6.…
2017나10869 · 수원지방법원 ·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대림)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7가단1949 판결 【변론종결】2018. 7. 24.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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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여현동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알로드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2017나2684 · 특허법원 ·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여현동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알로드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6가합573859 판결 【변론종결】2018. 7. 3. 【주 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