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원 고】 주식회사 솔버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원 담당변호사 정만선) 【피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주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백화명)…
2018가합517198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 고】 주식회사 솔버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원 담당변호사 정만선) 【피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주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백화명) 【변론종결】2018. 7. 2. 【주 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34호 회생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5. 1.…
-
[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한 【피고, 피항소인】 풍림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풍림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1(대판 : 소외인) 외 1인…
2017나51524, 2017나3501(독립당사자참가의소) · 광주지방법원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한 【피고, 피항소인】 풍림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풍림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1(대판 : 소외인)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우) 【독립당사자참가인 겸 원고 보조참가인】 싱크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우천출)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개인회생] 甲 등이 신탁회사인 乙 주식회사가 丙 주식회사로부터 신탁받아 甲 등에게 분양한 신축호텔의 객실에 관한 운영을 丙 회사에 10년간 위탁하되, 丙 회사는 甲…
2017나23302 · 대구고법 · 甲 등이 신탁회사인 乙 주식회사가 丙 주식회사로부터 신탁받아 甲 등에게 분양한 신축호텔의 객실에 관한 운영을 丙 회사에 10년간 위탁하되, 丙 회사는 甲 등에게 입실 지정일로부터 만 2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부터 만 1년간은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운영수익에 따라 수익률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
[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최수령 외 1인) 【피고, 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
2018누37986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최수령 외 1인) 【피고, 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 23. 선고 2017구단60065 판결 【변론종결】2018. 7. 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가 2016. 7. 12.…
-
[개인회생] 【원 고】 회생채무자 경남기업 주식회사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경남기업 주식회사 외 7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냄 담당변호사 도승환) 【피 고】…
2016가합580475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 고】 회생채무자 경남기업 주식회사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경남기업 주식회사 외 7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냄 담당변호사 도승환) 【피 고】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동선 외 1인) 【변론종결】2018. 7. 4. 【주 문】 1.…
-
[개인회생] 【채권자, 항고인】 와이앤케이파트너스대부 주식회사 【제1심결정】 서울회생법원 2018. 5.…
2018라100191 · 서울회생법원 · 【채권자, 항고인】 와이앤케이파트너스대부 주식회사 【제1심결정】 서울회생법원 2018. 5. 16.자 2014개회176856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
[개인회생] 【채권자, 항고인】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 【제1심결정】 서울회생법원 2018. 5.…
2018라100208 · 서울회생법원 · 【채권자, 항고인】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 【제1심결정】 서울회생법원 2018. 5. 16.자 2014개회32208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9조에 따라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자, 제1심 법원은…
-
[개인회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2015다209347 · 대법원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계약보증에 해당하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계약은 성질이 보증보험과 유사하나, 실질적으로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보증에 관한…
-
[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용균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외 1인…
2018나2011938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용균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상재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8.…
-
[개인회생] 【원 고】 대덕건설 주식회사 【피 고】 주식회사 대창양회 (소송대리인 김민아) 【변론종결】2018. 9.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2017가단228792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원 고】 대덕건설 주식회사 【피 고】 주식회사 대창양회 (소송대리인 김민아) 【변론종결】2018. 9.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