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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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8두44753 · 대법원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재산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다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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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비엠비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비엠비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비엠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2018나2021492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비엠비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비엠비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비엠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김석기) 【피고, 피항소인】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민성)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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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채무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신 담당변호사 채동우) 【피 고】 재단법인 삼성꿈장학재단 외…
2017가합2086 · 부산지방법원 · 【원 고】 채무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신 담당변호사 채동우) 【피 고】 재단법인 삼성꿈장학재단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박세길 외 1인) 【변론종결】2018. 7. 25. 【주 문】 1. 부산지방법원의201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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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호반산업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호반건설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동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008901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호반산업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호반건설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동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가합16957 판결 【변론종결】2018. 7. 1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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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주식회사 신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앤에스 담당변호사 정철) 【피 고】 국제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연) 【변론종결】2018.…
2018가합528020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 고】 주식회사 신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앤에스 담당변호사 정철) 【피 고】 국제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연) 【변론종결】2018. 9.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337,5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0.부터 20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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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다수의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2016다220143 · 대법원 · [다수의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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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윤일문화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진해) 【피고, 항소인】 세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2017나2071995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윤일문화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진해) 【피고, 항소인】 세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심우용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가합543565 판결 【변론종결】2018. 9. 12.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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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진홍 외 1인) 【피 고】 △△△ 유한회사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산업은행 (피고 및…
2017가합105358 · 서울남부지방법원 ·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진홍 외 1인) 【피 고】 △△△ 유한회사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산업은행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외 1인) 【변론종결】2018. 10.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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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2017다287648, 287655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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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다수의견]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후에 관계없이…
2014다235189 · 대법원 · [다수의견]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후에 관계없이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1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운송·보관·전기·가스·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