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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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곤)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창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남양건설 주식회사…
2018나11834 · 부산고등법원(창원) ·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곤)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창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남양건설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중흥건설 주식회사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앤에스 담당변호사 정철)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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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웅) 【피 고】 파산자 평창토건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2018가합518986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 고】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웅) 【피 고】 파산자 평창토건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권경희 외 4인) 【변론종결】2018. 10. 17.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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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파산채무자 조선무약 합자회사의 파산관재인 ○○○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2018나2027254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파산채무자 조선무약 합자회사의 파산관재인 ○○○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남기정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4. 19. 선고 2017가합8484 판결 【변론종결】2018.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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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의 상속과 합병 외에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2016두45158 · 대법원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의 상속과 합병 외에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경매를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로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하 ‘체육필수시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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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민사집행법 제135조, 제91조 제2항에 따라 매수인이 매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후 배당절차에서…
2017다286577 · 대법원 · 민사집행법 제135조, 제91조 제2항에 따라 매수인이 매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후 배당절차에서 저당권의 순위와 내용에 따라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으로부터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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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이나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체육필수시설이 타인에게…
2016다272670 · 대법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이나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체육필수시설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영업양수인 또는 체육필수시설 인수인 등은 체육시설업에 관한 공법상 권리·의무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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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2018두41532 · 대법원 ·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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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체육필수시설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그 계약에서 정한 공개경쟁입찰방식의 매각 절차나 수의계약으로 위 시설이 처분되는 경우, 인수인이 체육시설업자와…
2016다238113 · 대법원 · 체육필수시설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그 계약에서 정한 공개경쟁입찰방식의 매각 절차나 수의계약으로 위 시설이 처분되는 경우, 인수인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2] 체육시설업자가 체육필수시설이 포함된 그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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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건설회사 현장팀장으로서 하수도공사 사전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甲이 작업을 마치고 동료들을 태우고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가슴이 아프고 이마에…
2018누57973 · 서울고법 · 건설회사 현장팀장으로서 하수도공사 사전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甲이 작업을 마치고 동료들을 태우고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가슴이 아프고 이마에 땀이 나는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가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자 배우자 乙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상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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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신 담당변호사 이종원)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창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2018나61192 · 수원지방법원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신 담당변호사 이종원)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창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담당변호사 김종천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3. 14. 선고 2017가단104215 판결 【변론종결】2018.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