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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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디에스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누리 담당변호사 오민주)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국제개발의 소송수계인…
2018나2013804, 2018나2013811(병합)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디에스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누리 담당변호사 오민주)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국제개발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국제개발의 법률상 관리인 소외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창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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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성)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께걷기 담당변호사 오해진) 【제1심판결】…
2018나2890 · 대전고등법원(청주) ·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성)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께걷기 담당변호사 오해진)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7가합200853 판결 【변론종결】2018. 10. 24.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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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2016다245098 · 대법원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의 의미 및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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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이상목(기소), 장태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산 담당변호사 이재훈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018고합663 · 서울중앙지방법원 ·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이상목(기소), 장태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산 담당변호사 이재훈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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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甲 주식회사가 대주인 乙 은행 및 차주인 丙 주식회사와 체결한 자금보충약정에 따른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乙 은행이 입은 손해액의 범위가 문제 된…
2015다57904 · 대법원 · 甲 주식회사가 대주인 乙 은행 및 차주인 丙 주식회사와 체결한 자금보충약정에 따른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乙 은행이 입은 손해액의 범위가 문제 된 사안에서, 乙 은행이 대출원리금 채권에 관하여 인적·물적 담보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담보가 실행되어 변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乙 은행의 손해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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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주식회사 삼일오에이테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도용욱) 【피 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람 담당변호사…
2018가단5036369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 고】 주식회사 삼일오에이테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도용욱) 【피 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람 담당변호사 양석표 외 1인) 【변론종결】2018. 11. 30. 【주 문】 1. 피고 2는 원고에게 100,697,7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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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위 규정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임대…
2017구합51769 · 춘천지방법원 ·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위 규정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임대 또는 위탁하여 개발사업을 수행하는지 여부는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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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2015다227000 · 대법원 ·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률행위의 유·무효를 판단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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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1.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하지도 않았고, 원고 측 명의 체육시설업(대중골프장업)등록 내지 변경등록이 이루어지도 않았으며, 그 등록 내지…
2018두57629 · 대법원 · 1.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하지도 않았고, 원고 측 명의 체육시설업(대중골프장업)등록 내지 변경등록이 이루어지도 않았으며, 그 등록 내지 변경등록이 지체된 데에 원고나 ○○○○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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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 금지…
2015다227017 · 대법원 ·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방법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제15조를 위반한 채무보증이나 탈법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