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원 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조윤희 외 2인)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이창…
2017구합52412 · 서울행정법원 · 【원 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조윤희 외 2인)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이창 외 1인) 【변론종결】2019. 1. 18. 【주 문】 1. 피고가 2013. 11. 5.…
-
[개인회생]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하 ‘침해제품 등’이라고 한다)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2018다267252 · 대법원 ·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하 ‘침해제품 등’이라고 한다)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45조 제4호 본문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생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2015다240041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45조 제4호 본문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생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 회생채무자의 위기상태의 존재를 알면서 회생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
[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코모도 베이 시핑 레포 엘티디 (Comodo Bay Shipping REFO Ltd)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정수) 【피고…
2018나2044464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코모도 베이 시핑 레포 엘티디 (Comodo Bay Shipping REFO Ltd)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정수) 【피고, 항소인】 채무자 주식회사 한진해운의 파산관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최효종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
[개인회생] 甲 주식회사 및 甲 회사의 자회사인 乙 주식회사가 丙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인 丁 주식회사와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여 丁 회사에 LCD 및 TFT LCD 사업…
2018나1268 · 특허법원 · 甲 주식회사 및 甲 회사의 자회사인 乙 주식회사가 丙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인 丁 주식회사와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여 丁 회사에 LCD 및 TFT LCD 사업 관련 특허발명이 포함된 자산 등을 양도하였고, 그 후 丁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었는데, 甲 회사 또는 乙 회사를 거쳐 丁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
[개인회생] 금융리스계약은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등 금융리스물건을 공급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이용하게 하고…
2016다245418, 245425, 245432 · 대법원 · 금융리스계약은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등 금융리스물건을 공급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이용하게 하고 그 기간 종료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이다(상법 제168조의2).…
-
[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신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앤에스 담당변호사 정철) 【피고, 항소인】 국제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서양…
2018나2062332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신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앤에스 담당변호사 정철) 【피고, 항소인】 국제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서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가합528020 판결 【변론종결】2019. 1. 18.…
-
[개인회생]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채희만(기소), 이영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서재민 외 2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018고단1833, 1928(병합), 4098(병합), 6391(병합) · 서울중앙지방법원 ·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채희만(기소), 이영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서재민 외 2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소송의 당사자 아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2017마5292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소송의 당사자 아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406조, 제347조). 이러한 규정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에도 유추적용된다.…
-
[개인회생]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2018다281159 · 대법원 ·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