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사건 및 개인회생사건에 대하여 건당 수임료를 받고 사건이 종결할 때까지 필요한 제반 업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준 행위가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규정된 법률사무 취급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건명
변호사법위반
기본 정보
- 사건명: 변호사법위반
- 사건번호: 2006도4354
- 법원: 대법원
- 선고일: 2007-06-14
- 사건종류: 형사
- 판결유형: 판결
- 선고: 선고
선고
선고
사건종류
형사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개인파산·면책사건 및 개인회생사건에 대하여 건당 수임료를 받고 사건이 종결할 때까지 필요한 제반 업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준 행위가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규정된 법률사무 취급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지홍원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6. 6. 16. 선고 2006노3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원심 공동피고인 1 등이 건당 77만 원 내지 99만 원씩의 수임료를 받고 개인파산·면책사건 및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여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필요한 제반 업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준 행위가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규정된 법률사무 취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원심 공동피고인 1 등과 공모하여원심 공동피고인 1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변호사법위반 행위를 하게 한 피고인을 변호사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것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무사의 업무범위 및 공동정범에 있어서의 신분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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