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제1심 결정】 수원지방법원 2022. 3. 10.자 2021하단10217, 2021하면10217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사건명
파산선고·면책
기본 정보
- 사건명: 파산선고·면책
- 사건번호: 2022라5456, 2022라5457
- 법원: 수원지방법원
- 선고일: 2022-12-29
- 사건종류: 민사
- 판결유형: 결정
- 선고: 자
선고
자
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결정
판례내용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제1심 결정】 수원지방법원 2022. 3. 10.자 2021하단10217, 2021하면10217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그것과 같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영선(재판장) 김민정 김택형
본 게시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안내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