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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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채무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유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2018나57981 · 부산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채무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유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삼성꿈장학재단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문희춘)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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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상목(기소), 백찬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더리드 담당변호사 윤경 외 3인 【원심판결】…
2019노287 · 서울고등법원 ·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상목(기소), 백찬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더리드 담당변호사 윤경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고합6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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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동일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태)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중부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오정한 외…
2018나2041069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동일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태)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중부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오정한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 7. 11. 선고 2017가합5401 판결 【변론종결】2019. 8. 21.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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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국제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서양 담당변호사 최홍국) 【피 고】 동부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병권) 【변론종결】2019.…
2019가합32576 · 서울서부지방법원 · 【원 고】 국제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서양 담당변호사 최홍국) 【피 고】 동부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병권) 【변론종결】2019. 8. 2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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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물건 점유자를 상대로 한 물건의 인도판결이 확정되면 점유자는 인도판결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에서 더 이상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존부를 다툴 수 없고…
2014다46778 · 대법원 · 물건 점유자를 상대로 한 물건의 인도판결이 확정되면 점유자는 인도판결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에서 더 이상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존부를 다툴 수 없고 인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정당한 점유권원을 내세워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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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지만(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회생채권자표에…
2019다238305 · 대법원 ·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지만(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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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위 규정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임대…
(춘천)2019누182 · 춘천지방법원 ·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위 규정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임대 또는 위탁하여 개발사업을 수행하는지 여부는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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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전부 인용판결을 받았고, 그 후 乙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2018나63471 · 부산지법 ·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전부 인용판결을 받았고, 그 후 乙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서 丙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는데, 甲이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으로 위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신고한 다음, 丙이 소송 계속 중임을 이유로 전액을 부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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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 [2] 甲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乙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2019다256167, 256174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 [2] 甲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乙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기재하였고, 그 후 법원이 甲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하는 결정을 한 다음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자들에게 송달하였으며,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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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의 이 사건 연구비 등의 지출이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는지 관하여 보면, ㉠ 당초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던 점, ㉡…
2018구합87279 · 서울행정법원 · 원고의 이 사건 연구비 등의 지출이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는지 관하여 보면, ㉠ 당초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던 점, ㉡ 납세의무자로서는 이 사건 연구비 등의 지출에 있어 최저한세 등의 제한으로 감면받지 못한 연구비가 추후 공제될 수 있다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44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