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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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보험사고의 의미 및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결정하는 방법 / 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주계약의 불이행을…
2016다225308 · 대법원 · 보험사고의 의미 및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결정하는 방법 / 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주계약의 불이행을 보험사고로 명시하면서 주계약의 해제·해지는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 채무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주계약의 불이행을 보험사고로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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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신청인】 대지금속 주식회사 【채권자, 항고인】 채권자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원 담당변호사 임은호) 【제1심 결정】 인천지방법원…
2019라10052 · 서울고등법원(인천) · 【채무자, 신청인】 대지금속 주식회사 【채권자, 항고인】 채권자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원 담당변호사 임은호) 【제1심 결정】 인천지방법원 2019. 7. 1.자 2019하합52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항고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2016.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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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분할법인의 주주가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그 소송절차에서 성립한 조정의 이행이자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행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2019구합71219 · 서울행정법원 · 분할법인의 주주가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그 소송절차에서 성립한 조정의 이행이자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행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이전 역시 구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추징요건인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추징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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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민사법의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2019다226135 · 대법원 · 민사법의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실정법의 입법정신을 살려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의관념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추적용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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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구 지방세기본법령이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9구합58070 · 서울행정법원 ·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구 지방세기본법령이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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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선정당사자), 항고인】 채권자(선정당사자)(소송대리인 변호사 천호성) 【채무자, 상대방】 주식회사 한주주방아울렛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2019라21185 · 서울고등법원 · 【채권자(선정당사자), 항고인】 채권자(선정당사자)(소송대리인 변호사 천호성) 【채무자, 상대방】 주식회사 한주주방아울렛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한주주방아울렛의 관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전효철) 【제1심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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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송민주(기소), 권슬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성일(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2019노6277 · 수원지방법원 ·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송민주(기소), 권슬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성일(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9고단3772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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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甲 주식회사가 정관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회생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9라21331 · 서울고법 · 甲 주식회사가 정관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회생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자, 甲 회사의 주주로서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후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인 乙이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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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러스 담당변호사 류재율) 【피 고】 주식회사 삼표시멘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용문…
2018가합30156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원 고】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러스 담당변호사 류재율) 【피 고】 주식회사 삼표시멘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용문 외 2인) 【변론종결】2020. 4.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6에 대하여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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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구 지방세기본법령이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9구합77422 · 서울행정법원 ·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구 지방세기본법령이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