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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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제1심 결정】 수원지방법원 2022. 3. 10.자 2021하단10217, 2021하면10217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2022라5456, 2022라5457 · 수원지방법원 ·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제1심 결정】 수원지방법원 2022. 3. 10.자 2021하단10217, 2021하면10217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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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보증보험사인 甲 주식회사가 乙의 연대보증 아래 丙 주식회사와 보증보험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한 다음, 그 약정에 기초하여 丙 회사와 사이에 丙 회사가 丁 주식회사와…
2021나2024972 · 서울고법 · 보증보험사인 甲 주식회사가 乙의 연대보증 아래 丙 주식회사와 보증보험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한 다음, 그 약정에 기초하여 丙 회사와 사이에 丙 회사가 丁 주식회사와 특정 솔루션 라이선스를 공급하는 계약(주계약)을 체결하면서 납부하기로 한 계약보증금에 관하여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丙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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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2020다265112 · 대법원 ·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각호에서 정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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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의미(=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2021다271909 · 대법원 ·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의미(=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2]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절차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부적격자에 해당하여 당첨이 취소된 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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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그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022다276703 · 대법원 ·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그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그와 영업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 등이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그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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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박영규) 【피 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2019가합5911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 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박영규) 【피 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류지원) 【변론종결】2022. 11. 11. 【주 문】 1. 원고에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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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2021가단144496 · 의정부지방법원 · 【원 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우) 【변론종결】2023. 1.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287,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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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 고】 ○○○대부 주식회사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정진 담당변호사 이동준 외 1인) 【변론종결】2023. 1. 18.…
2022가단5046790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 고】 ○○○대부 주식회사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정진 담당변호사 이동준 외 1인) 【변론종결】2023. 1.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그 중 166,545,955원에 대하여 202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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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도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2022다267440 · 대법원 ·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도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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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야 하고(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의 법령…
2022도4610 · 대법원 ·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야 하고(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