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례를 탭으로 분류해 검색하고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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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해용 외 2인) 【피고, 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2021나2020741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해용 외 2인) 【피고, 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선경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가합520883 판결 【변론종결】2023. 3. 30.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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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회생채권자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자…
2021다227476 · 대법원 ·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회생채권자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51조에 따라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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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2021다229588 · 대법원 ·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파견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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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6조의2 제2항은…
2021다229601 · 대법원 ·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6조의2 제2항은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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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사용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2021다213477 · 대법원 · 사용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그때부터 새로 발생한 직접고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3] 사용사업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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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2021다229618 · 대법원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파견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임금 차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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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팬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즈 담당변호사 송동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2022나2027589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팬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즈 담당변호사 송동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0가합603559 판결 【변론종결】2023. 3. 24.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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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제1심결정】 광주지방법원 2022. 5. 17. 자 2020하면1091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022라5238 · 광주지방법원 ·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제1심결정】 광주지방법원 2022. 5. 17. 자 2020하면1091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자녀 신청외 1의 직업 및 수입에 관한 자료, 채무자 주거지에 관한 자료, 채무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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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추 담당변호사 소준)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건양디앤씨 주식회사(변경 전…
2022나2003484 · 서울고등법원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추 담당변호사 소준)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건양디앤씨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건양솔라에너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동) 【피고, 피항소인】 양우건설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유 담당변호사 이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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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고, 피항소인】 파산자 ○○○의 파산관재인 △△△ 【피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률 담당변호사 박은식 외 1인)…
2022나41331 · 부산지방법원 · 【원고, 피항소인】 파산자 ○○○의 파산관재인 △△△ 【피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률 담당변호사 박은식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1가소573575 판결 【변론종결】2023. 4.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